게시판 리스트

1 2 3
	해양기본법(일본법) ○ 2007년 7월 20일 시행○ 유엔해양법협약와 국제약속에 의거해 해양 개발과 이용, 해양환경 보전 등 해양에 관한 정책에 관한 기본이 되는 ...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총리훈령) ○ 국무총리훈령 제517호, 2008년 8월 4일 제정.○ 독도 영토관리와 환경보전 관련 사항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유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률 제8852호, 2008년 2월 29일 시행.○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 ...
	해양과학조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률 제8852호, 2008년 2월 29일 시행.○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에 의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대한민국 국민에 의 ...
	영해 및 접속수역법령(법 시행령) ○ 법률 제4986호, 1996년 8월 1일 시행○ 영해의 범위와 폭을 정하고 외국선박에 대한 무해통항 등에 관련한 사항들을 내용으로 하고, 전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제한 위반선박등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한 규칙 ○ 법무부령 제450호, 1987년 8월 7일 제정, 1997년 8월 7일 시행○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률 제8852호, 2008년 2월 29일 시행.○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행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
	배타적 경제수역법 ○ 법률 제5151호, 1996년 9월 10일 시행.○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대한민국의 권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률 제8852호, 2008년 2월 29일 시행○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령(법 시행령) ○ 법률 제8852호, 2008년 2월 29일 시행.○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