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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캐나다 메인만(灣) 경계획정 판결 25주년, ‘좋은 담은 좋은 이웃을 만드는가?’
작성일 2010.06.08 조회수 8430

미-캐나다 메인만(灣) 경계획정 판결 25주년, ‘좋은 담은 좋은 이웃을 만드는가?’

김 용 환(동북아역사재단)




머리말

미국과 캐나다 간의 메인만 경계획정 판결의 의의 및 주요내용

한일 간 해양경계관련 시사점

결론

 

 

1. 머리말

지난 11월 13일 미국 메인(Maine) 주에 있는 포틀랜드 시에서 메인만(Gulf of Maine) 경계획정 25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학술회의 제목은 “메인만 해양경계획정: 국제해양관리의 법, 과학 및 정책”이었다. 학술대회의 구성은 총 4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졌으며, 양국의 정․관․학․연․언의 전문가가 모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메인만 경계획정판결이후 문제점 및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당시 국제재판에 참여했던 미국 측 소송팀의 멤버들이 메인만의 경계획정 사건에 대한 회고 및 발제를 맡았다. 두 번째 세션은 메인만 경계획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였고, 세 번째 세션은 해양환경관리의 문제점을, 네 번째 세션에서는 해양관할권 및 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현황과 비전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메인만 재판 당시 미국 국적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1981-2000)이자 재판소장(1997-2000)을 역임했던 슈웨블(Stephen M. Schwebel)도 참여했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 소 재판부의 극적인 공헌”(The Establishment of the Court's Chamber: a Close Call)이라는 제목의 만찬연설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해 주관은 미 메인대 법과대학의 해양법 연구소와 캐나다 달하우지(Dalhousie) 대학의 해양환경법 연구소가 하였고, 캐나다 외교통상부, 캐나다 총영사, 주미 프랑스 대사관이 후원하는 대학협력기금(Partner University Fund), 미불 문화교류(FACE), 해양관리연구네트워크(OMRN), 낭트 해양법센터 등의 지원이 있었다.

이번 학술회의의 개최목적은 미국과 캐나다가 지난 1984년 메인만의 국제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양국의 주요인사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학술회의의 성과는 내년 초 발간되는 학술지 "Ocean Coastal Law Journal"에 게재될 예정이다.

다음에서는 학술대회에서 논의되었던 미국과 캐나다 간의 메인만 경계획정 판결의 의의 및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 관련 시사점 및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과 캐나다 간의 메인만 경계확정 판결의 의의 및 주요내용

1. 의의

미국과 캐나다는 메인만의 어업, 석유 및 가스 자원을 둘러싸고 해양경계분쟁을 반복하다 1981년 11월 25일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였다. 사건이 재판소에 회부된 지 약 3년 만인 10월 12일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메인만 해양경계 관련 재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제적 관심이 모아진 사건이었다. 우선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최초로 15인의 전원 재판정이 아닌 5인 재판관으로 이뤄진 특별 소 재판부(Chamber)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대륙붕과 배타적어업수역(Exclusive Fishery Zone; EFZ) 모두를 단일해양경계선으로 해양경계를 획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이다. 셋째 국제재판에서 "생태계" (ecosystem)와 같은 해양환경 요소가 해양 경계 획정 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정인지 여부가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머차이아스 시일(Machias Seal) 섬과 노스록(North Rock)의 영유권 문제를 배제하고 양국의 해양경계를 획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독도의 존재로 인해 10년 넘게 해양경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한일 양국에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사건의 개요 및 주요쟁점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연안으로부터 공해지역까지 연장되는 대륙붕의 하층토와 천연자원에 대해 미국의 관할권을 주장했다. 이 선언에 따라 미국의 해양경계에 메인만 지역의 조지스 뱅크가 포함되었지만, 그 경계선이 명확히 그어진 것은 아니었다.

메인만(Gulf of Maine)은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지점에 있는 해역으로서 어업자원과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캐나다가 1964년 조지스 뱅크 북동부 지역에 석유가스 탐사허가를 내주자, 1970년을 전후로 미국이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따라서 양국 간의 분쟁은 캐나다가 1964년 조지스 뱅크의 북동쪽 부분에 석유와 가스 탐사를 허가한 때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메인만 해양경계분쟁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석유가스 자원탐사허가와 관련된 대륙붕 경계분쟁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배타적어업수역 경계분쟁으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연안국의 어업관할권 수역이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메인만 해양경계분쟁은 조지스 뱅크의 자원과 이를 확보하기위한 해양관할권 논의가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국제사법재판소는 경계획정을 위해 연안이 인접한 만의 안쪽, 대향하고 있는 만의 중간부분, 만의 외부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양국의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해 캐나다 노바 스코시아(Nova Scotia)의 시일 섬(Seal Island)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 반분 효과(half effect)를 인정했다. 즉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의 해역을 가르는 중간선의 수정을 위해 시일 섬은 제한된 효과만을 인정함으로써 공평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노바 스코시아의 시일 섬(Seal Island)에 연중 인구가 상주하고 있으며, 만의 폐쇄선 안쪽 약 9마일, 세이블 곶(Cape Sable)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만 입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그 논거로 제시했다. 이는 재판소가 지리적․지형적 요소를 경계획정 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우선 주목해야할 것은 경계획정 시 자원이나 사회경제적인 주장을 배척하고 주로 지리적인 것에 근거하여 결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보다는 분쟁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조지스 뱅크 해역의 해양영토 분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의 기본원칙으로 형평의 원칙(equitable criteria)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소는 경계획정으로 인해 관련 국가의 주민의 삶과 경제생활이 심각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음을 표명했다. 그 결과 캐나다 어민들의 선호하는 어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Northern Edge and Peak)과 미국 어민의 어로활동 지역(Great South Channel)을 적절히 배분하여 조지스 뱅크 지역의 해양영토를 분할했던 것이다.



3. 한일 간 해양경계관련 시사점

1. 도서영유권 문제를 배제한 해양경계획정

미국과 캐나다의 메인만 경계획정 사건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도서영유권 문제를 배제한 채 해양경계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한일 간의 해양경계획정이 독도의 존재로 인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한일 간에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배제하고 해양경계획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교환된 바 있다.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처럼 도서의 영유권과 별개로 국제해양경계를 획정해 한일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국제재판의 소송전략 측면

미국과 캐나다는 메인만의 경계획정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의 특별 소 재판부(Chamber)를 선택했다. 15인 전원 재판정이 아닌 5인 재판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번 학술회의에서 논의되었는데, 소송기간의 단축과 같은 명목적인 목적 외에 소송전략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ICJ의 재판부는 9년 임기의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출신지역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 영, 불, 러, 중 5개국에게 한 석씩, 그리고 각 대륙별로 아시아에 2석, 아프리카에 3석, 유럽 및 기타 국에 3석, 중남미에 2석이 배정된다. 미국과 캐나다의 소송 팀에게는 미 대륙의 해양경계 문제에 비 유럽국 국적 재판관이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는 특별 소 재판부의 구성을 이태리 국적의 아고(Roberto Ago, 1979-1995)를 재판장으로, 프랑스 국적의 그로(André Gros, 1964-1984), 독일 국적의 모슬러(Herman Mosler, 1976-1985)와 미국 국적의 슈웨블(Stephen Schwebel), 캐나다 국적의 코헨(Maxwell Cohen, 임시재판관(ad hoc judge))으로 구성했었다. 만일 한일 간의 해양경계획정문제를,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도서영유권 문제를 제외한 채, 국제사법재판소 특별 소 재판부를 구성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재판부 구성의 소송전략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윈-윈 경계획정

미국과 캐나다의 메인만 해양 분쟁은 조지스 뱅크의 지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핵심쟁점 중 하나였다. 결국 미국은 상대적으로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명분을 얻었고, 캐나다는 어업자원이 더 풍부한 지역을 차지하는 실리를 취했다. 한일 양국도 유사한 경험이 있는데,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과정에서 ‘대화퇴’(大和堆; Yamato Rise) 어장의 분할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바 있다. 다만 한일 양국은 국제재판 대신 협상으로 대타협을 이뤘다는 점이 다르다. 결국 국제사법재판소는 미국과 캐나다에게 명분과 실리를 교환하는 ‘윈-윈’ 판결을 내렸고, 분쟁도서였던 머차이아스 시일 섬이나 노스록의 영유권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일 해양경계획정과 같이 도서영유권과 경계획정 문제가 혼재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고 합의할 수 없는 것은 놓아둔다’(求同存異)는 전략도 고려해볼만 하다.

4. 도서의 해양경계에 대한 효과

국제사법재판소는 메인만 판결에서 미미한 지리적 형상(minor geographical features) 즉 아주 작은 섬, 무인암석, 간출지, 육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도서 등은 경계 획정 시에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해 대륙붕 사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시일 섬(노바스코시아)과 관련해서는 지리적․지형적 요소를 고려해 반분효과를 인정했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섬의 법적 지위를 차등화 하여 그 효과를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흑해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최근 판례에도 ‘매우 작은 섬’의 경우 해양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매우 작은 섬’의 존재를 고려해, 그 섬이 발현 가능한 해역에 대해 전부효과(full potential entitlement)를 줄 경우,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매우 작은 섬’은 경계 획정 시에 완전히 무시되거나 또는 그 권원으로서의 지위는 매우 제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4. 결론

미국과 캐나다 간의 메인만 경계획정 사건은 약 13,000에서 18,000 평방 해리(㎚)의 해양관할권이 좌우되는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세계 최대 어업자원과 상당한 양의 석유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지스 뱅크(Georges Bank)의 북동쪽 지역의 경계획정이 최대 쟁점이었다. 미국은 조지스 뱅크의 경계획정 권한이 미국에 있으며, 북동쪽 지역 전부가 미국의 관할권 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캐나다는 중간선을 주장했지만 마찬가지로 북동쪽 지역은 모두 캐나다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소는 절충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해양경계획정판결을 내렸다. 즉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지스 뱅크의 61%를 미국에게 분할하는 대신, 어업자원이 풍부한 쪽을 캐나다에게 분할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간의 메인만 경계획정 판결을 통해 미국은 명분을, 캐나다가 실리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해양 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조지스 뱅크의 자원에 있는 만큼 단순히 면적을 얼마 더 얻기 보다는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얻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 한편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도서문제(머차이아스 시일 섬과 노스록)를 다루지 않고 주변해역의 경계획정을 추진했던 것은 독도로 인해 한일 간의 해양경계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있다.

국경을 접하고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국제해양경계가 필요하다. 미국의 해양영토는 약 1,000,000㎢로 세계 최대 해양영토를 가지고 있다. 넓은 해양영토 만큼이나 해양 분쟁의 가능성도 크다. 미국과 캐나다 간에는 앞서 논의한 머차이아스 시일 섬 도서영유권 분쟁 외에도, 후안 데 푸카 해협(Strait of Juan de Fuca) 분쟁, 딕슨 수로(Dixon Entrance) 경계분쟁, 유콘-알래스카(Yukon-Alaska) 분쟁, 북서항로 분쟁 등이 남아있다. 특히 알래스카 부근 뷰포트 해(Beaufort Sea) 지역은 석유가스자원의 매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미국이 만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할 경우, 미-캐나다 간의 국제재판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제3자에 의한 해양경계획정이 좋은 담으로 양국에게 받아들여진다면 국제재판에 의한 해양경계획정도 고려해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잘못 그어진 해양경계선은 그 자체가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국제재판으로 양국 간 모든 해양 분쟁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시 확인한 것은 국가 간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해결방식 즉 국제재판에 의해 해결하더라도 중첩해역을 가진 국가 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고래나 롭스터와 같은 어업자원의 관리, 해양오염 등 해양환경의 관리, 석유가스 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 해양경계가 획정되더라도 해양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 간 협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국제재판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갈등요인일 수 있는 경계선을 획정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선이 ‘형평성 있는 결과’로 분쟁당사국에게 수용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가 국제재판이 있은 후 25주년을 기념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당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깨달은 점이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정․관․학․연․언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문제를 포함한 해양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인식을 공유하며, 협력할 필요성이다.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국제재판을 한 이후 25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그림1. 머차이아스 시일 섬과 조지스 뱅크

그림1. 머차이아스 시일 섬과 조지스 뱅크

자료: http://www.siue.edu/GEOGRAPHY/ONLINE/Schmidt.htm

 

그림2. 메인만에 대한 양국의 주장

그림2. 메인만에 대한 양국의 주장

자료: http://www.acls-aatc.canode304

 

그림3. 메인만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그림3. 메인만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자료: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www.icj-cij.org.)



표1. 메인만 사건

※ 메인만 (Gulf of Maine) 사건
o 미 북동부 캐나다와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메인만(Gulf of Maine) 유역은 어업자원이 풍부하고 석유·가스 등의 매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o 1970년을 전후로 캐나다의 조지스 뱅크(Georges Bank) 지역의 탐사허가 및 어업관할권 확대에 미국이 항의함으로써 양국 간 해양 분쟁이 개시

o 이 사건은 1984년 국제사법재판소(ICJ) 특별재판부의 판결로 일단락되었고, 미국과 캐나다는 이 지역의 단일해양경계선을 갖게 됨


표2. 머차이아스 시일 섬
 

※ 머차이아스 시일 섬 (Machias Seal Island)
o 펀디 만(Bay of Fundy)과 메인만의 경계에 있으며, 메인 주 커틀러(Cultler)에서 동남쪽으로 약 16㎞, 캐나다의 그랜드 마난 섬(Grand Manan Island) 뉴 브룬스윅(New Brunswick)에서 서남쪽으로 약 19㎞의 거리에 위치

o 섬의 면적은 약 80㎢, 해수면에서 50피트 높이, 좌표는 44° 32′15″N, 67° 5′10″W이고, 현재 캐나다 연안경비대가 등대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상주하고 있음

o 바다오릿과의 일종인 에투피리카(puffin), 등의 조류 등의 서식지 관람을 위해 매년 500~8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표3. 시일 섬
 

※ 시일 섬 (Seal Island)
o 캐나다 노바 스코시아(Nova Scotia)의 서남단에 위치한 무인도서

o 섬의 길이는 약 2.5마일이며, 너비는 0.5마일, 해발 50 피트임

o 과거 연중 주민이 상주했었으나, 1990년을 끝으로 등대관리인 등 공무원 파견이 중단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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