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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사법 판결과 국제분쟁의 본질
작성일 2010.06.03 조회수 8583

 

 

국제사법 판결과 국제분쟁의 본질

유 하 영(동북아역사재단)


 

 

 머리글

2002년 ICJ 사건 판결의 개요

ICJ 판결의 내용

ICJ 판결 이후의 상황

맺음말

 

머리글

2005년 2월 28일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나스(Petronas)가 인도네시아와 영유권 다툼이 있는 슬라웨시해(celebes sea)의 암발랏(Ambalat) 광구 유전 채굴권을 네덜란드, 영국 합작 회사인 로열터치쉘에게 동부 칼리만탄(East Kalimantan) 해저광구 개발을 허가한다고 발표하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 간의 영토분쟁이 되살아났다. 당시 반분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의 세바틱(sebatik) 연안 3마일 지점에 위치한 슬라웨시해 암발랏 해역의 “카랑 우나랑”(Kalang Unalang) 암초에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수송국 요청에 따라 등대를 짓고 있었는데, 이 노동자들을 말레이시아 해군이 습격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노동자들을 때리고 4시간 동안이나 햇빛에 방치했다고 한다. 당시 양국은 전함과 전투기를 동 해역에 출동시켜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다. 다행히도 양국 정상 등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키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이 확대되지는 않고 있으나, 현재도 이 해역에는 양국 함정이 상시 순시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암발랏 해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최초 1979년 말레이시아가 석유와 가스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암발랏 해역과 리기탄(Ligitan), 시파단(Sipadan) 섬을 지도에서 자국 영토로 표기하면서 시작되어 3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분쟁 문제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02년 암발랏 해역 북쪽 2개 섬에 대한 영유권이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판결했으나, 이 일대의 해상 국경은 아직도 모호한 상태여서 양측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리기탄, 시파단 두 섬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이 나고 7년이 지났음에도, 부존자원이 많은 암발랏 해저광구는 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ICJ 판결에 따라 자신의 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따라깐(Tarakan)이나 누누깐(Nunukan) 지역의 칼리만탄 육지를 기준으로 그은 경계선을 주장한다. 따라서 ICJ 판결은 리기탄, 시파단 섬의 영유권 문제는 해결했지만 분쟁의 본질인 섬 주변의 경계획정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Ambalat 해역

Ambalat 해역

이하에서는 2002년 ICJ가 선고한 판결의 개요와 주장들을 살펴보고, 판결에서의 주요 쟁점에 대한 ICJ 판결을 고찰하고, 사건의 심리를 둘러싼 당사국간 비사법적 관련 사건들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독도 영유권 공고화 및 대응논리의 구축에 참조하기로 한다.


1998년 11월 12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양국 간의 합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약 4년 만인 2002년 12월 17일에 선고된 “리기탄 섬과 시파단 섬 주권에 관한 사건”(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CJ)은 말레이시아 사바(Sabah) 주의 남동 해안인 슬라웨시 해에 위치해 있는 작은 2개 도서들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다. 동 판결에서 주요한 쟁점들로는, 역사적 조약상의 권원의 승계에 의한 영유권, 1891년 조약의 해석, 지도의 증거력, 등대 설치와 거북이 보존 명령 등 입법적, 행정적 및 준사법적 활동 등의 실효성 문제 등이 있었다.


시파단섬(좌)과 리기탄섬(우)의 위치



먼저, 인도네시아는 1891년 6월 20일, “보르네오의 경계 획정에 관한 영국과 네덜란드 간 협약(Convention between Great Britain and The Netherlands Defining Boundaries in Borneo, 이하 ‘1891년 협약’)”의 제4조에 근거하여, 동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동 협약에 의하면 영국과 네덜란드는 보르네오(Borneo)와 칼리만탄(Kalimantan) 사이로 경계선을 획정했고, 따라서 현재의 분쟁 도서들은 네덜란드의 영토에 편입되게 되며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선포함에 따라 네덜란드의 식민통치에 위치했던 모든 지역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영토 주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1891년 협약을 기초로 리기탄 및 시파단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바, 즉 “협약의 용어, 내용 및 목적으로 보아 동 협약은 북위 4° 10′ 선을 기준으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각 당사국 점유지를 구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와 관련하여 언급하기를, “1891년 협약에서의 선은 세바틱 도서 동쪽의 해양 경계를 설정하려고 했던 최초의 의도가 아닌 분할선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이선은 북위 4° 10′ 북쪽에 위치한 도서를 포함한 육지 지역은 영국 영토로 그 남쪽 지역은 네덜란드 영토로 고려되어야 한다.” 분쟁 도서가 이 평행선 남쪽에 위치하게 됨으로 “이들 도서에 대한 협약상의 권원이 네덜란드에 귀속되며, 따라서 결국 오늘날은 인도네시아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또 1891년 협약의 두 당사국만이 이 지역에서의 유일한 활동국가였으므로, 이점에 관해서 보면 스페인은 분쟁 도서에 대한 권원이 없으며 Sulu 군도 남쪽에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견해에 의하면, 동 협약은 영토 양여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당사국의 의도는 이 선의 개별 당사국 쪽에 있을 도서와 보르네오에서의 타방 당사국의 권원을 인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이들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포기하는 것이었다.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양 당사국은 합의한 선의 자기 측 부분에 있는 영토는 이미 자기들 것이며 양여조약에 의해 자신들의 영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한다. 또한 주장하기를, 어쨌든 1891년 이전의 입장이 무엇이든 간에, 양 식민지 국가 간의 협약이 기존 권원에 우선하는 권원이 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1878년과 1903년에 각각 당시 말레이시아의 케술타난 술루(Kesultanan Sulu)와 영국 간에 체결된 영토의 할양과 함께,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영국으로, 그리고 마침내 1963년 7월 9일 체결된 영국으로부터의 말레이시아 분리와 독립에 관한 런던협정 등에 근거하여, 분쟁 도서인 리기탄과 시파단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말레이시아 또한 역사적 권원과 실효적인 점유 등을 분쟁 도서에 대한 자국의 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주요 사항으로 제기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주장하기를, 인도네시아의 리기탄 및 시파단 주장은 1891년 협약 내용이나 동 협약의 해석에 사용될 수 있는 어떠한 문서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음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지적하기를, 1891년 협약은 전체적으로 보아 경계선이 세바틱 섬의 최근 동쪽 지점에서 끝나게 된 이래로 당사국들이 보르네오와 세바틱 섬에 대한 개별 육지 영토간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주장하기를, “조약 및 관련 법규의 통상적 및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인도네시아의 주장에 당연히 반박을 할 수 있으며, 1891년 협약의 비준 및 그 이행이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음을 1915년 합의를 통해서도 현저히 나타난다”고 한다. 또 이에 부가하여 1891년 협약이 세바틱 동쪽으로 영토를 구분하는 것처럼 해석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분은 당시 스페인에 속한 도서에 관해서는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의 견해로는, 영국이 1878년 승인에서 언급한 3해리선 밖에 있는 네덜란드 도서에 양도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며, 이 선은 1885년 영국과 스페인 간의 의정서에도 명백히 인정되었다고 한다.

ICJ판결의 내용

1891년 협약 제4조의 해석과 관련 당사국의 견해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동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동쪽 해안 북위 4° 10′으로부터의 경계선은 세바틱 도서를 가로질러 동 위도와 평행하게 동쪽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 이 평행선 북쪽에 위치한 도서지역은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회사에 귀속되어야 하고, 이 평행선 남쪽지역은 네덜란드에 귀속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ICJ는 동 협약이 육지 경계선(위도 4°10′)이 아닌 세바틱 섬의 동쪽에 위치한 도서의 영유권을 결정하는 경계선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인도네시아의 권원을 형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ICJ는 이러한 결론이 동 협약의 준비작업(travaux préparatoires)과 동 협약의 체약 당사국들의 추후 행위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언급했다.

ICJ는 권원의 승계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근원적 권원의 소유자인 “부룽간 술탄”(Sultan of Bulungan)과 체결한 계약을 통해 네덜란드 승계 국가로서 동 분쟁 도서들에 대한 권원을 향유한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CJ는 또한 분쟁 도서인 리기탄과 시파단에 대한 술루 술탄의 원시적 권원이 스페인, 미국, 북부 보르네오 국가를 대신한 영국, 대영제국,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순서로 이전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말레이시아가 동 리기탄과 시파단에 대한 영유권을 획득했다는 말레이시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ICJ는 양 당사국 모두 리기탄과 시파단에 대해 조약에 근거한 권원을 향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후, 인도네시아 또는 말레이시아가 ‘해당 지역에서의 영토 관할권의 효율적인 행사의 증거로서의 행정적 권한의 효율적 행사(effectivités)’에 근거하여 분쟁 도서에 대한 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고려하였다. 이에 대해서, ICJ는 양 분쟁 당사국들의 분쟁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동 도서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행위하기 위한 의지 또는 의사 등, 권한의 실질적, 계속적인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행위들에 근거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분쟁 도서인 리기탄과 시파단 주변 해역에서의 네덜란드 및 인도네시아 해군의 계속적인 주둔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ICJ는 문제의 해군 당국이 분쟁 도서인 리기탄, 시파단과 그 주변 해역이 네덜란드 또는 인도네시아의 주권 하에 있었다고 인식한 사실을 도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동 분쟁 도서들 주변 해역이 인도네시아 어민들에 의해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강조했으나, ICJ는 이에 대해, 사인(私人)의 행위는 그들의 행위가 공식적인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정부의 권한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주권의 효율적인 행사의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권의 효율적인 행사에 근거한 인도네시아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판결을 내린 이후, ICJ는 말레이시아에 의해 주장된 주권의 효율적인 행사의 증거에 대해 심사하였다. 분쟁 도서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조치 시행의 증거로서, 말레이시아는 북부 보르네오 당국이 분쟁 도서인 리기탄과 시파단에서 당시 해당 지역에서 상당한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바다거북이 알의 채취를 규율하고 통제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인 1917년 “바다거북이 보호령”(Turtle Preservation Ordinance) 등에 주목했다.

ICJ는 말레이시아에 의해 주장된 행위들은 그 수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많지 않으나, 입법, 행정 그리고 준 사법적인 행위들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ICJ는 그러한 행위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행사되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분쟁 도서에 대한 상당한 의미의 행정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 두 분쟁 도서들에 대해 국가 기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인정했다. 특히 ICJ는 이러한 행위들이 취해졌을 당시, 인도네시아 또는 그 이전 국가인 네덜란드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항의 또는 저항도 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따라서 ICJ는 상기 언급한 주권의 효율적인 행사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에게 리기탄과 시파단 섬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였다.

ICJ판결 이후의 상황

이미 언급된 2005년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간의 충돌 위기 상황이후, 2009년 다시 AP통신 등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5월 25일 말레이시아 순찰함이 보르네오섬 동쪽 암발랏 해역의 해상 국경을 침범하는 바람에 총격전이 벌어질 뻔했다고 밝히며 말레이시아 측을 비난했다고 6월 9일 전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TV에 출연, "우리는 암발랏 해역에 대한 말레이시아 군의 침범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가능하면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도 군사적 수단이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암발랏 해역은 대륙붕에서 128㎞ 떨어진 인도네시아 고유의 해상영토"라고 강조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측이 최근 수년 동안 36차례나 국경을 침범했다며 항의서한을 보냈다. 일부 국회의원은 9일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보다 낮은 톤으로 대응하면서도, 인도네시아 군함이 오히려 수차례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반박했다. 하미디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해상국경 분쟁은 평화롭게 해결돼야 하며 이 문제를 매듭지을 때까지 이 해역에 대한 모든 해상순찰을 중단할 것을 제의했다. 말레이시아는 특히 지난 인도네시아 대선을 앞두고 인도네시아가 영유권 분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리기탄 시파단 섬 영유권 사건이 1998년 ICJ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되던 2000년 4월 시파단 섬에서는 필리핀 이슬람 반군들이 말레이시아, 독일, 프랑스, 핀란드, 남아공, 필리핀 등 21명 관광객 납치사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는 관광 리조트(숙박시설) 철거하였고, 현재에는 말레이시아 육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관광객의 출입은 상당부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관광객 출입객수 1일 120명 한정 등)

한편 말레이시아는 2003년 ICJ에 회부되어 2008년 5월 선고된 싱가포르와의 “페드라 브랑카/플라우 바투 푸테, 미들락스, 사우스 렛지 영유권” 사건에서 패소했다. 그리고 현재 약 1만7000여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경계 미획정 지역 부근 섬들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가지고 있는 주변국들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필리핀, 호주,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이며 아래와 같이 12개의 섬이 영유권 다툼의 대상이다.

맺음말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에 비해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주권의 행사, 경계획정 등의 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국제법을 연구하고 조사하여 대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국경문제가 불거지자 아주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나칠 정도로 즉흥적이란 느낌이 든다고 한다. 예컨대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가 제기하는 해양경계획정, 과학조사, 자원의 공동 이용 등 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하기는커녕 먼저 해군, 공군 등 군대를 파견하여 무력시위를 하며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사법재판소는 2002년 셀레베스 해의 암발랏 원유, 가스전 북쪽에 위치한 두 개의 섬에 대한 영유권을 말레이시아에 부여했지만, 그 밖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 경계획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양국은 공히 암발랏 해상, 해저 및 하층토 해양영토 전부에 대해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ICJ는 단지 암발랏 인근의 두 개의 작은 섬에 관한 영유권(Sovereignty)만을 판결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을 통해 현대 국제사법기관의 구 조약 등에 대한 법적 해석과 기준, 식민국가와 권원의 승계 문제 등을 독도에 대한 대응논리 구축과 영유권 공고화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의지와 국력의 크고 작음 등 2002년 ICJ 판결을 전후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경험한 모든 과정의 작은 구술(口述) 하나라도 타산지석으로 잘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 2009년 6월 26일 울릉도 사동항에서는 “독도수호 의지 및 영토주권 확립 계기 마련과 복합적인 행정관리 기능수행을 위해 건조한” “독도평화호”의 진수식이 거행되었다. 이 선박의 건조 및 진수로 독도를 둘러싸고 발생되는 모든 다툼이 종식되고, 독도 내 동도 정상의 태극기가 모든 국가의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글을 맺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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