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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도는 한국땅이다 (2011년)
작성일 2011.01.01 조회수 5556

독도는 한국땅이다 (2011년)



독도는 한국땅이다

일본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여전히 자기 영토라고 강변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17세기말에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했고 1870년과 1877년 두 번에 걸쳐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 조선의 영토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에 그런 역사적 공문서를 숨기며 독도를 무명이자 부주지로 주장하며 선점논리를 적용해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시켰다. 이 책자는 일본의 주장에 대한 모순점을 설명하고 독도가 한국땅임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있다.  


■ 목차

Ⅰ. 독도 영유권의 근원
  1. 일본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가 증명하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2. 한국 고문헌과 한국 고지도가 증명하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3.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수립했다는 일본정부 주장의 허구성
  4. 일본 메이지정부의 최고권력기관이 독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두 차례 확인

Ⅱ. 한국의 독도 영유선언 및 1905년 일본의 독도 시마네현 편입의 부당성
  1.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한국영토로 세계에 공표
  2. 1905년 일본의 독도강제 편입, 선점논리와 교유영토설의 모순

Ⅲ. 전후 연합국의 조치로 본 한국의 독도 영유권
  1.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독도를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제외, 접근을 금지
  2. 미 국무성과 영연방의 입장에서 본 독도의 위치

Ⅳ.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후의 한국의 독도 영유권
  1.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해양주권선언
  2. 1965년 한일협정과 독도

Ⅴ.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독도 영유권
  1.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세계 석학들의 견해
  2. 일본의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한 대응과 독도
  3. 일본의 식민주의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 그리고 국제법적 이해


제공 : 한일관계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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